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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취득요건(필수)

미래를 향한교육, 생각하는 교육

마약 중독여부

법률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23일 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되었습니다.
법률은 왜 개정되었나요?
  • 2020년 이슈가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교직사회에도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0년 12월, 국회는 「육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국회에서의 입법취지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유아교육법」제22조의2,「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산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정교사(1·2급),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준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 교육대학, 사범대학, 대학의 교육과,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대학원 교사자격취득자, 방통대/산업대/전문대 및 실기교사자격취득자 모두 적용됩니다.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관련 안내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제출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교육청, 대학의 별도안내가 있을 경우, 해당 안내가 우선입니다.
       ※ (발급소요일) 병원에 따라 소요기간(약 3~15일 소요)이 다릅니다.

   ※ 검사 시, 기저질환으로 인한 장기 복용약물을 제외한 기타 약물은 7일 이상 복용 중단을 권고합니다.
   ※ 감기약 등의 경우도 검사민감도가 높아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양성반응 시 재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 기관(개인별 선택 가능)및 비용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지부 : 교육부 협약체결기관
    - 국가건강검진(2년마다 1회) 시 , 해당 검사를 포함하고, 교사자격취득 시 별도 검사결과통보서를 활용 가능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병행 5,000원 / 비병행 단독검사 6,000원
  • 일반의료기관 : hikorea.go.kr(법무부지정 의료기관)에 사전문의가 필요합니다.
  •    7,000원 ~ 25,000원

          *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검진기관

  • 1차 검사 양성 반응(일부 감기약 등 가능)시, 4대 시약검사를 통한 2차 검사가 가능합니다. (TBPE검사보다 많은 비용 소요)

[참고]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방법

구분 사전예약명 검사결과통보서 수령
대학, 대학원 등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지역명이나 대학명이 아닌 "대학"으로 예약
※ 대화명 또는 지역명으로 예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개별 방문수령 필요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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